공매도 금지는 왜 하는걸까요? 공매도 금지 이유 배경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매도가 무엇인지 공매도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공매도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없는걸 판다?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공매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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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

재작년 5월부터 일부 대형 종목에 한해서 다시 시작되었던 공매도가

오늘(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의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까지 적발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째 공매도 금지

국내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국내에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었습니다.

 

두번째 공매도 금지는 2009년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을때입니다.

2009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세번째 공매도 금지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계속해서 폭락장이 이어져

시장 안정 조치 목적으로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시켰으며,

이 때 공매도 금지 조치의 경우 두 차례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3년 11월 6일부터 진행된 공매도 금지가 국내 4번째 공매도 금지입니다.

 

공매도 금지, 증시 오를까?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오늘(6일) 코스피와 코스탁은 각각 4%, 6%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공매도 금지가 시작되면 증시가 대체로 강세를 보여왔지만,

공매도 금지 첫날부터 코스피와 코스탁 2개 지표가 나란히 급등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심지어 2020년 시행된 공매도 금지 첫날에는 코스피와 코스탁이 각각 3.19%, 3.72% 하락했었는데,

이 때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증시가 오르는데 도움을 준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공매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지난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매도의 주체는 대부분 기관과 외국인인데요.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는 가능하지만 많은 리스크가 있기때문에 실제로 시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공매도 상환기간이 90일로 제한되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고

공매도 담보 비율 또한 개인보다 낮은 상황이라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대대적인 제도개선도 예고했다고하는데요.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니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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